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국민의힘만 좋아할 일입니다.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이 좋아하겠죠
자기들 동료가 왔으니
민주당은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고 앞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다짐하면
당적까지는 봐 줄수도 있습니다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참 딱한 사람들 많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하나라도 더 모아 힘을 합쳐도 총선 이기기 어려울텐데, 아군 모두 내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총선참패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뉴스좀 보고 삽시다. 국민지지율 떨어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spmyvkZYCA&t=19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