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하나라도 일치 되는게 있어서 좋구만 ^^
이대표 후딱 건강 찾어서 나오시길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허허허 오셧는가
반가우이 ~
회복치료중이시라고 26일 영장실질심사에 가실 모양이네요. 영장내용으로는 당연히 기각 사유인데... 또 유창훈 판사라...
윤석열 정부의 명운과.. 검찰견들의 명운이 달린 영장이라 참 조심스럽네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유창현이 오락가락 하는인간인데
참 걱정됩니다 적폐들이 어떤 소스를 유판사에게 들이미느냐에 따라 달라질거고 또한 유판사도 자신의 앞날에 머가 좋을까를 고민하겟죠
적폐들은 최후의 발악할것임 요번에 못하면 끝임을 아는 놈들이기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