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kind=link}
댓글
수박놈들 알바들에게 돈좀 쏜듯하네요..
문죄인추종자악질스토커. "단임제란 말은 없고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해석이 가능하다"
지가 법률가 행세를 하네.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지 주장을 펼친다. 단임제란 말이 없고 중임할 수 없다=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다는 것을 언제까 알려줘야 하나. "단임제란 말은 없고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해석이 가능하다"
법률가 행세가 아니라 대학때 교양과목으로 헌법학개론이나 박문각에서 나오는 헌법학 책 한번만 읽어도 알수있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시험에도 잘 안나옵니다. 즉 기본이란 뜻입니다. 헌법 제 1조 1항 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이라 연성개헌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헌절차 까다롭습니다. 내각제 옹호세력도 개헌발의를 할수 있다는거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별로 인정안하고 싶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