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공천을 받으려면
언론에 주목 받아야 하기에..
ㅎ국짐이 뭘해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있으니. 희석 대는군~~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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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이 친구들 마이왔네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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