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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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조도
선관위도
이제 방통위까지
김거니 윤써글
그간 살아온길
보면 내년 총선승리위해
모든 수단 가리지않을듯요
지금부터 민주당은 의혹에대해
몰아부쳐야 합니다
아 그랬군요 어쩐지 언제부턴가 갤럽이 희안하게 다른 조사랑 다르게 나온다 했었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지금 여당이나 굥을 지지하는 국민보다 싫어하는 국민이 훨씬 많은데 진보 중도 보수를 늘 같은 비중 거의 3:4:3으로 표집해서 통계를 내는 것도 지지율 30% 거품의 원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