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그것들도 어치피 그냥 자기들 계파를 등에 엎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패거리들일뿐...
왜구당 자체도 윤깡패 똘마니들 30~40마리 공천한다꼬 난리던데
민주당배신한 떨거지들 한테 자리가 있을지??
아무리 그래봐야 애초에 기명제로 바꾸라는 당대표 말도 안들었는데. 이제와서 무슨의미. 무기명/비밀투표이었는데 부결을 당론으로 해봤자 의미없었음. 그러니 모두 표결불참을 했어야 했음. 그래야 누가 가결하러 들어갔는지 알지. 이제와서 누가 뭐 찍었나가 중요한가. 민주당이 친문수박당임을 증명했는데
민주주의? 귀족주위4.0 !! 민주주의를 태극기부대 만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