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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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씹선비질 민주당 또 시작이네요.
조국신당으로 비례표 정했습니다.
매번 공약하고 어기는 건 국짐이나 민주당이나 매 한가지.
당원 투표로 수박이 떨어지자 공천위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었나 봅니다. 이번 공천위들 두 번 다시.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내가 왜 민주당에 가입해서 이꼴을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