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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판사를 공익 판결 판사로 지정하여, 신변 보호 하여라.
민주당 당비 맘대로 써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윤석열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해라.
그러면 총선대승 할 것이고, 이전처럼 비리비리 하게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유창훈 판사 박영수도 기각 했습니다. 판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몇번의 이상한 판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정치눈치 보기에 판산들을 믿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고 치고 어여 쳐낼거 쳐내야 합니다 일단 한동훈이랑 검사들 탄핵 더 해야 합니다. 장관후보자도 다 쳐내고 대법원장도 동의해주면 안됩니다.
@비몽사몽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판결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건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 챙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보다도 윗질이 금연 그 위가 내연 이것이 현재 이나라권력의 실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영장이었고.. 그걸 상식선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건 그 상식이 정치적 논리에 무너져 구속될까 걱정되었던거구요.
@의정부권당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100% 공감하지만, 현 정권에서 이정도 판결을 내린건 마땅히 칭찬하고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권력이라는 언론들 행태를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된다' 못박는건 대표님께 독
잠못이룬새벽
종부세니 금투세니..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혜택주고,, 코인하는사람만 족친다?
애국 학생들 보호해주세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2년안에 정리해야죠. 지금. 국내증시, 부동산, 경제 개박살 나고있는데 코인에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뤄도 언제간 또 다른 선거 앞두고 지지율 드립칠거아닙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댓글
유창훈 판사
박영수도 기각 했습니다. 판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몇번의 이상한 판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정치눈치 보기에 판산들을 믿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고 치고 어여 쳐낼거 쳐내야 합니다 일단 한동훈이랑 검사들 탄핵 더 해야 합니다. 장관후보자도 다 쳐내고 대법원장도 동의해주면 안됩니다.
@비몽사몽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판결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건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 챙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보다도
윗질이 금연
그 위가 내연
이것이 현재 이나라권력의 실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영장이었고.. 그걸 상식선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건 그 상식이 정치적 논리에 무너져 구속될까 걱정되었던거구요.
@의정부권당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100% 공감하지만, 현 정권에서 이정도 판결을 내린건 마땅히 칭찬하고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권력이라는 언론들 행태를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