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선거 얼마 남았다고.... 난장판을 만드시는지요. 민주당은 광진을 공천 다시 하십시오.
저도 100% 찬성합니다
민주당이 고민정 사당인가!
탈당하라
그냥 꺼져라~
무소속 출마는 아니지요
공천개입은 중대한 해당행위입니다.
최고위원 사퇴가 아니라 출당 또는 제명 조치가 마땅합니다.
천망님의 아이디어 대로 윤리위원회에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