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1인 한표가 그렇게 어렵나고요
국짐도 이미 하는거...
대의원표 아니면 공천 못 받는 정치인들은 정치 그만두세요
1인 1표 민주주의 상식.
반대하는 자는 나라 운영을 비상식적으로 하는 윤석렬과
다를 바 없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