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원내대표 되어서 당대표옆에서 정신차리고 일을 좀하나 했지만 역시나네요
국짐당도 없는 대의원제를 민주당을 적폐로 만드는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ㅋㅋㅋ
민주적으로 한표씩 합시다,
펴지반대 하려면 박광온 너도 원내대표 사퇴하라
능력도 개혁도 못하는게 무슨 원내대표라고 너원내대표 시킨게 니들 권력장악하려고 모지리를
뽑아 올렸구나
수원 5지역구중 대선에서 참패한 유일무이한 자랑스런 박광온 원내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