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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말도안되눈 석유시추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7광구는 일본에 넘겨주는 수순인데 막아야한다 이야기도 없고
동지 칼 꽂은 해악행위에 대한 징벌 확행 신설
부산에서도 메인행사 자주 열어주세요!
그래도 날좀보소
하다 하다 별짓을 다하는 구나
우원식 의장선출된 거 보다 문제는 당선된 의원이 지가 잘 나서 된 줄 착각하는게 더 큰 문제다. 지를 찍어 준 주권자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다. 당선인들 지들끼리 좋으면 좋다는 식의 외로이 싸워온 추장군의 편은 없다 우원식은 지들이 편하다. 외로운 추는 인기에는 관심 없고 정도 곧 나라와 국민 주권자에게만 집중한다.
얼마나 민주 국회의원들 정말 못했으면 최목사가 나셨겠어요
검찰.언론 개혁 중요하고 급하죠 이두가지만 9할만이라도 확실히 된다면 세상이 정말 달라보일 것입니다
김정숙.김건희 특검으로 까봐 윤통과 김건희 허물이 세상만천하에 드러나게
이런글 올리시는 목적이 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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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