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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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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초래한 검찰개혁 방치와 실패에 무릅꿇고 평생 사죄하세요
겸공에서 김현 의원님이 홍보하셨군요
겸공에서 김현 의원님이 홍보하셨군요 확인 완료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더 높은 사람같이 보이네요 정진석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국힘은 위계질서도 없고 룬석열과 가까우면 형님이네 ㅋ 국힘당 해체가 답입니다
권력의 따까리주제에 뭘 하겠냐고?? 눈알이나 굴리는 젓.밥이지
대한민국 3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 국민과 애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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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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