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이 이미 패한거라며 ? ㅋ
금투세는 내년에 유예 기간이 끝나서
2개월 뒤에는 시행 된단다
다행히 민심의 흐름을 확인할 선거가 있으니
너의 주장 대로
금투세 떄문에 민주당이 망한건지
아니면 국민은 금투세 따위는 관심 없는지 확인 해보면 되겟다 ㅎㅎ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 끝났다 패했다 어쩐다
수없이 지꺼렸으니
결과를 지켜 보거라 ㅋㅋ
공감!! 걍 금투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