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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석유에 관대한 대통령, 과학자에게도..." ㅡ 탄핵
쌍방울 뉴스만 나오면 문재인 생각나네요,,
강령에 부동산을 넣어야.
분노!
다이니믹 코리아... 드디어, 임기종료전 야반도주 까지 생길듯.
저 아직도 글쓰기 못찾고 있어요.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격한 찬성!
문제는 이것들이 서민들한테는 표받고 부자들 눈치본다는 말이죠, 문재인 보세요, 주변에 투기꾼들 포진해 놓고 부동산 정책 편다고 하니 시장에서 벌써 눈치채고 코로나 자금 부동산으로 몰빵 한거죠,
고민정 탈당은 잘 모르겠으나 그가 끼치는 해악은 충분히 견제받아야 마땅하고, 종부세 폐지 운운하는 자들은 지금의 부동산가격이 마땅한지, 종부세폐지가 표계산에 얼마나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따져야합니다.
똥파리는 어떻게 섬멸 가능한지 아시는분들 여기 모이세요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