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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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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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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5-05
  • 조회수 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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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번호 공개 통해 문자메시지로 대선공약 접수
- 44일 동안 12만 5천 여건 접수, 1분에 2 건씩 제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일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이하 10대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1일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정책캠페인을 시작했다. 문 후보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는 점과 모든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소통방식으로 평가되면서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와 홈페이지, SNS를 실시간 연동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캠페인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 참신하다는 평이 많았다.  

국민공약 문자 제안은 지난 3월21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5월4일 현재 12만5,000여 건이 접수되었다. 하루 평균 2808건으로, 1분마다 2 건씩 국민공약이 제안된 셈이다. 

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 CI(collective intelligence)팀은 15명의 모니터요원을 투입해, 접수된 모든 문자를 검토하고 분류했으며, 매일 후보에게 보고되었다. 

10대 국민공약은 정책전문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망라되었다. 접수된 문자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교육(16,602건)이었으며, 여성(5,814건), 보육(3,904건), 청년(5,657건), 어르신(5,888건), 주거(3,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안된 정책 중 국민들의 관심 집중된 미세먼지 대책, 난임부부 지원정책, 반려동물 권리 등의 정책은 이미 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후보자가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10대 국민공약은 접수된 정책제안의 비중을 반영하여 아동(교육)/여성/청년/주거/환경 등의 의제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1.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3. 돈 걱정 없는 교복(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4.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5.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전폐지
6.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7. 청년특허은행 설립
8.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9.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10.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10대 국민공약 가운데 1번은 10대 국민공약 발표일이 5월5일임을 감안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차지했다.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이다.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하여, 시장과 마트에서 상시판매하자는 것으로, ‘교복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가격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되었다.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리벤지 포르노 성폭력 범죄 정책 제안은 접수건수가 1400여건에 달해,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문 후보는 청년들이 제안한 국민공약을 적극 받아들였다. 먼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학력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기재를 금지시켜 학력차별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실직상태이거나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화, 드라마, 연극 등에 종사하는 청년 작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러로 육성하고, 청년특허은행을 통해 창업을 돕는  내용도 채택되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거점지역에 연합기숙사 형태의 ‘청년 도미텔’도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발표한 ‘문재인의 10대 국민공약’은 문 후보의 공식공약으로 채택되어, 당선될 경우 캠프에서 발표한 공약과 함께 새 정부에서 바로 추진될 것이다. -끝-
 

 


※후보 공약으로 이미 발표된 국민문자 공약
-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3.28일 페이스북, 4.13일 정책발표)  
- 난임부부 지원정책! 출산의 축복을 함께합니다(3.30일 페이스북)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대한민국(4.15일 정책발표)
- 정치 사회분야 다수의 국민문자 제안, 후보공약으로 수용 

○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주요 내용

1. 어린이날 선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준비했습니다! 
① 15세까지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② 이른둥이 6살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
③ 이른둥이 부모님, 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월소득의 최대 80% 보장
 - 자영업 부모님들에게는 이른둥이 돌보미 제도 신설
④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이른둥이 집중치료실 설치, 부모님들에게는 심리치료 의료지원
⑤ 어린이 전문 보건소 신설 추진 

2. 꽃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①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아동보호정책 컨트롤 타워 지정, 부처 간 실무 장벽 철폐
 - ‘교육청-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어린이집'으로 자동 연계   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등 30여 직종 종사자) 능력 제고를 위   한 교육 등 지원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 3일 이상 무단결석 시   시설장이 경찰 ‘가정방문확인’ 제도화
②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인력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 쉼터 대폭 확충
③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 방과 후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피해아동 발견 및 조치 능력 강화
④ 아동보호예산 신설 

3. 교복도 공교육입니다. ‘돈 걱정 없는 교복’을 디자인하겠습니다!
① 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
 -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 하여 대량생산함으로써 현재보다 가  
    격을 파격적으로 인하. 대량생산된 교복을 마트나 시장, 온라인 등  에서 상시 판매
 →영국(유치원부터 교복 착용) : 이러한 방식으로 교복을 저렴하게 공급. 정장 바지 2벌 가격이 10파운드(약 1만 5천원) 에 불과
 - 공모를 통하여 상의, 하의, 쟈켓, 셔츠 등 교복의 디자인을 복수로 선정하고 각 디자인의 교복을 대량생산. 각 학교마다 상의, 하의, 자켓, 셔츠 등의 디자인을 조합하여 선택함으로써 학교마다 개성 있는 교복 채택   
 -상의, 하의, 쟈켓, 셔츠 등의 디자인이 각각 5가지일 경우, 총 625가지(5x5x5x5)의 교복 채택 가능 

② 학교별 공동구매 및 교복가격 상한제 활성화로 교복가격 추가 인하 


4. 몰카, 리벤지 포르노를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①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실시 및 처벌 강화
② 리벤지 포르노 엄단
 - 리벤지 포르노 촬영·협박·유포(자) 성폭력 범죄로 처벌 
 - 유통 사이트 전수조사 및 폐쇄 조치 
 
5. 대한민국에 학벌이 아닌 실력의 바람이 불게 하겠습니다!
① 학력증명서 제출 및 인사기록카드 학력기재 금지
② 능력 중심의 인사/승진 평가 강화 

6.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를 육성하겠습니다!
①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AR/VR 콘텐츠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연계하여 교육 이수자에게 수당 지급
   → 영화, 드라마, 연극 등 콘텐츠 산업 종사자(저임금 또는 실업자 다수)에게 콘텐츠와 ICT 기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대폭 확대
②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생태계 구축
 - ‘원천 스토리 아카이브’ 구축
 - 공공 발주 스토리텔링 사업 계약 시,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7. 청년특허은행 설립! 청년들의 상상력이 경제입니다!  
① 청년특허은행 설립
 - 사업화 되지 못하는 대학생, 청년창업자 휴먼 특허권 구매 후 공    공특허로 관리
 - 공공특허는 일자리 우수 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선 판매
 - 공공특허 사업화 시, 특허권자에게 일정 비용 또는 스톡옵션 지급

8. 월세 걱정 없는 ‘청년 도미텔’을 짓겠습니다!
※도미텔:(대학)기숙사를 뜻하는 “dormitory”와 숙박건물을 뜻하는 접미어인 “tel”의 합성어
① 교내 부지 확보가 용이치 않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은 학교밖  
   에 연합기숙사 건설 
 - 대학졸업 취업준비생에게도 공공기숙사 혜택 제공  

9.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 국회 입법 통해 추진

10.지하상가 공기를 개선하고, 맑은 물을 만들겠습니다! 
① 지하철 미세먼지 정보 신속 전파 시스템 구축 
② 엄격한 지하공기 관리 기준 마련 
③ 공공 교통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④ 지하상가 건축 리모델링 자재 친환경 제품 인증 강화
 - 석면 등 공기 오염물질 불포함 자재
 - 이산화탄소 감지 및 자동 환기 시스템 확대
⑤ 4대강 사업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 보와 댐의 상시 개방은 물론 보 철거와 강 재자연화 등 모든 가능   성을 열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⑥ 물 관리 기본법 제정